“저질병원을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특히 간병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인 만큼 의료복지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간병서비스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26일 오후 회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극히 일부의 저질 요양병원이 국민들로부터 마치 전체 요양병원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지적, “임기동안 자정노력을 통한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요양병원의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용우 회장은 이를 위해 우선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저질 병원의 퇴출을 위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학계를 비롯하여 법조계, 언론계 등을 망라한 외부 저명인사 위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런 자정 노력과 더불어 노인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돌봄서비스를 보험으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적정수가의 제공으로 많은 인력 등의 자원이 투입되고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가 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다.

박용우 회장은 “간병문제는 재정적인 면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가칭 ‘의료복지법’ 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간병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국가가 마련해주고 저질 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뒤 따르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가칭 ‘의료복지법’을 통해 치료기능과 요양기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방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함께 공멸하지 않도록 육성하고, 노인의료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나라의 노인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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