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주도’를 주제로 제8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4년 간호학제 일원화가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함으로서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 따라서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 보조 인력의 학제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이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령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2018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양성 가능하기에 대체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개편 필요 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간호인력 개편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며 "2012년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산하자 복지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인력 개편은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잘못된 간호 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총력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전국 72개 간호대학·단체·학회 관계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해 2년제 간호학제 신설 중단을 정부와 간호협회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