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보험료 체납세대가 매년 25만세대씩 늘어나 올 6월말 현재 2백1만4천세대에서 1조3천5백11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건보재정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으로 증가할 것 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감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보험료 누적적용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원(열린우리당) 의원은 직장을 잃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수가 대상자 39만2천7백61세대의 45.1%인 17만7천75세대에 이르고 있고, 이들 세대 중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수는 9만2천8백99세대로 체납액도 3백4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직장을 잃으면서 건강도 잃는 이들 빈곤층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직장보험 재정은 2004년말 현재 9천3백62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지역보험은 8천6백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불균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01년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72%가 인상된 반면 지역가입자는 26%가 인상되어 2.7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징수율(직장 99.9%, 지역 89.9%)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한 1인당 보험료부과액은 직장과 지역간 2.8배가 차이가 난다며 형평부과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년도 건강검진 1차수검률을 보면 대상자 1천3백14만7천9백70명 중 6백87만3천3백13명이 수검을 받아 52.3%에 불과했다며 부실한 건강검진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1차 수검률이 직장가입자는 81.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지역가입자 수검률은 23.9%로 극히 저조하다며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수검률 제고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년반 동안 한번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국민이 2백18만명에 이른다며 무수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상한 미조정으로 2005년 한해동안 5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됐다며 관리부실을 추궁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66개 병용금기 의약품 중 97%인 64개 의약품, 항병원생물의약품은 1백84개 병용금기 의약품 중 63.6%인 1백17개 의약품, 알레르기용약은 24개 병용금기의약품 중 12개 의약품에서 병용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의약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월보험료 1백만원 이상 고소득자 41명의 보험료체납액이 3억5백만원에 이르는 등 고액체납자 관리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진료비만 환수조치하고 불이익을 주지않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실사 및 징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금년 6월말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보면 서울대병원 8억7천만원, 서울아산병원 4억5천만원, 삼성서울병원 3억9천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2억6천만원, 전남대병원 1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에 전체 요양기관(7만4백13기관)의 1%에 해당하는 7백75개 기관에 대해 실사를 실시 1백5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조치했다며 실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재환자의 건보 진료건수가 연간 3만건에 이르러2000년 이후 11만9천1백2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당진료비도 4백33억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