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 정신을 살려 병원내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내 약국 설치허용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은 "보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료에서 조제를 분리하며, 약사는 의료에서 손을 떼게하는 데 있는데 의·약사간 직능분업이 되어있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함으로써 분업의 본질을 곡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안겨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약품 분류문제에 대해 그는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처방의무의약품 △약국한정(판매)의약품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 문제에 대해선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약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견을 전제로 견해를 피력했다.
의약분업 평가 문제에 대해 변 위원은 정부에서 먼저 평가를 한 연후에 국회에서 그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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