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등 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하고 가능한 과제부터 7월중 실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정입법을 올 정기국회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송재성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됨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도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춰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종합병원 구분이 없어짐으로서 종합병원에 대한 가산율 적용등도 함게 폐지되어 종합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 ▲의료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e-헬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 관련 제정입법추진 등 5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8대분야 19개 전략품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버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2010년에 29조원, 2020년에는 1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지적, 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2010년에 38만명, 2020년에는 62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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