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2005년부터 암, 뇌혈관질환(중풍), 심장병 등 3대 질환에 대한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풍과 심장질환의 경우 적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뇌졸중의 경우 수술이 필요없는 뇌경색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뇌출혈의 경우도 일부만이 수술이 필요하여 중풍의 경우 90% 이상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병의 경우도 선천성기형환자 심장수술 이외의 심장병환자의 혈관확장술 등은 완전히 제외돼 거의 대부분인 성인 심장병 환자들은 이번 부담경감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암환자의 경우 2007년이 되어야 본인부담이 50%만 줄어드는데, 중증질환자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임금손실, 간병비용 등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발표는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화 정책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의 보장성확대 계획은 의료비폭등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4.31%로 외국에 비해 낮다는 면만 강조하고 보험료율이 높은 나라들은 가입자부담 보다 기업부담이나 정부부담이 훨씬 높다는 내용은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보험료율이 50%이지만 대만은 기업 60%, 정부 10%, 국민 30%이고, 프랑스도 국민부담이 25%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8년까지 제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려면 모든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보험 확대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대 비급여(식대,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중 선택진료비는 언급조차 없고, 가장 부담이 적은 식대만 보험적용을 하고, 병실차액료는 기준병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잇으나 그 시행을 2007년 이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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