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가는 동시에 본인부담율을 낮춰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건강국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20일 저녁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제10차 정기이사회에 참석 "서울시 보건정책"에 대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서울시 병상과다 공급 문제에 대해 △지역(서울시내)거점병원으로서의 병상 △전국적인 환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병상 △필요이상의 가수요 등으로 구분조사해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 응급실을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가 뒷받침된다면 민간에서의 투자도 유인될 것이라며 수가 적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다인실 비율 확대를 위한 법, 제도개선 및 건의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건의 △시립병원 수가체계 개선 등 서울시 차원에서 의료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하 시립병원의 재정자립을 위해 병원당 50∼8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순수 보건의료부문예산은 1,500억∼2,000억원선이며 시립병원 등을 포함할 때는 3,0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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