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복지부가 당-정 협의 자료로 제출한 노인요양보험제도(안)은 전체 재정을 100으로 할 때 보험료가 62.2, 환자부담금이 20으로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82.2에 해당하고, 정부는 17.8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정부 부담금 50%와 비교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2010년까지 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노인요양보험이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속한 가정에서 요양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82.2%를 국민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서비스로 본인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안을 내 놓아야 하며, 만일 그대로 추진할 경우 노무현정부의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