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계 및 한의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한국의료 일원화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학은 세균감염환자 응급환자 중환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철학에 가까워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대의학과 대등한 지위로 국민에게 선택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하고 전통의학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에 맞게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의 부작용 사례, 국민 의료비 이중부담, 한의학의 과학화 등을 예로 들며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권 이사는 의료일원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구성, 한의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한약 부작용 조사 및 연구, 한약재의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동의대 한의학과 지규용 교수는 "의-한 갈등의 원인과 의료선진화 방안"주제발표에서 본래 이원화인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지었다.
지 교수는 의료계가 일원화를 주장하는 본질은 의약분업 후 더 열악해진 수입구조, 의료시장 개방 후 대체의학 관련시장 장악의 불투명성 등으로 한의사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장애요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술의 선진화 방안으로 임상신의료기술보급원 설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학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으로 국립한방종합병원 설치, 서울대내에 한의과대학 설치, 한의약청 신설 및 한방정책국 승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임상을 통해 검증된 치료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음에도 보약 중심으로 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의 의료이원화 주장은 전략적인 흡수통합을 의미하며, 의료일원화가 되면 국가, 문화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 관련 규정을 정하고,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한약제를 제외한 상용화에 성공한 일반 한약제제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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