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해 연간 신용카드발급건수를 3%로 제한한 가운데, 복지부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150만장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국회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보육료지원을위한 카드 88만장, 임신부지원을 위한 52만장, 국민연금 수급자 신용카드 42천장 등 15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월까지 총123만장의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이중 신용카드는 88만장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35만장, 보육비전용카드는 단 330장에 불과하였다. 이는 복지부가 보육료 지급시 신용카드 발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용카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88만장의 아이사랑 신용카드로 2010년 한해만 2조4천억원이 결재되었고 이중 카드 목적에 부합하는 보육비 결제는 1조 4천억이고 그 외 1조 1천억원은 보육료 지급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들이 사용한 카드론은 5,951건 186억원에 달한다.

임신부를 위해 발급되는 고운맘 카드로도 52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이러한 카드 확대사업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연금수급자를 위한 신용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발급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6천명, 장애연금 11만7천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3천명이다. 이들 중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발급된 카드만 4만2천장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카드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사업추진시 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카드 발급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연체 및 카드론 사용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