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적 목적으로 추진키로 한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이 9월 현재 올해 예산이 1.35%만 집행돼 현 정부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인데, 이 중 사후관리 사업에만 2,300만원을 집행해 사용률이 1.35%에 그쳤다.

주요 대북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 어린이(1,180,250명)에 대한 B형 간염 백신과 주사기 지원) 9억원과 결핵관리사업(결핵실험실 설립, 기술교육, 객담검사 등을 통한 결핵관리 지원) 5억원 등 총 14억원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개성공업지구 북한 진료소 등 기지원 병원<온정인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등 지원) 사업은 예산액 17억원 중 2억3천만원이 집행되어 7.67%의 집행율을 보였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예산 41억1천1백만원 중 28억3천4백만원을 집행, 69%의 집행율을 보였고, 2009년에는 총예산 68억6천8백만원 중 7억3천8백만원을 집행, 10.7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총예산 34억6천3백만원 중 20억4천8백만원을 집행, 59.14%의 집행율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은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는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9억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정부와 적십자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