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인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의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고, 치과의 경우 45%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써 어르신 복지의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60억5천만원, 지자체 60억5천만원 등 총 121억원의 예산(2010년)을 들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다.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신규 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과 관련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이다.

 

바로 전남 지역이다. 다른 지역이 대부분 30%인 것에 비해, 전남이 유일하게 40%가 넘는 45.7%를 기록했다. 지역 보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의 국가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격오지 공보의 파견 등 개별 사업만 진행할 뿐,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미래위의 세부 아젠다를 아무리 살펴봐도,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는 없는 것이 더욱 문제" 라며 "복지부가 의료제도 전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데,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위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