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07년 현재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1세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ㆍ복지부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ㆍ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2002년에 제1차 계획(2002-2005년), 2005년에 제2차 계획(2005-2010년)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계획(2010-2020년)을 수립하게 됐다.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에서 2020년 75세로)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2009년 WHO가 발표한 국가별 건강수명 현황을 보면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우리나라 28위(71세), 미국 31위(70세)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 지표도 선정하였다.
16개 대표 지표는 성인남성흡연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고혈압 유병율, 성인 비만유병율,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노인 활동제한율 등이다.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제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했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정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가령 기존에는 ‘당뇨병 조기진단율 증가’ 지표의 경우 조기진단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당뇨병 인지율 및 치료율’로 변경하게 된다.
▲재원ㆍ인력ㆍ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
▲국방부 등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각 부처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
또 새로운 건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에 반영했다.
▲인구집단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건강ㆍ취약가정방문건강ㆍ장애인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
▲기후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에 추가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2011-2015. 년) 사이에 국비 약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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