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률안은 지역사회 다기능 공간인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 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현재 취약한 재정사정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급식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경로당 운영 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 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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