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도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장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응 주제로 김용득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발표가 진행되며, 문용훈 회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이동훈 정책위원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신정식 (주거시설 동작하늘샘 시설장)염영국 변호사(인권변호사)박영숙 (서울시가족협회장)권병기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태근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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