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약분업제도는 의료비 및 항상제 처방 절감 효과가 미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 김양균 교수는 4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이유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닌 의료기술의 발전과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인터넷 정보 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감소 욕구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 품목수와 항생제 처방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히려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비 총액 대비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비 총액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급증했으며, 이후 2003년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제도 도입시점인 2000년을 기점으로 약국의료비와 처방전 발급을 위한 의원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균 교수는 “약제비 증가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가 매년마다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들도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면서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며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알권리 확보를 전제로 해 약제비 절감을 지향하는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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