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은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심장기형·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가 가장 필요한 ‘암’처럼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계층이라는 판단아래,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연간 총 진료비 3,016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6%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자 부담이 큰 것은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료, 식대 등의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총 진료비 3,016 만원 중 현재 건강보험 1,671만원(56%), 환자 1,345만원(44%) 부담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이 2,074～2,343만원(70%～78%)을, 환자는 673～942만원(22%～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여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년도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하여 급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되며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어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하였고,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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