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계속적인 보험재정 압박으로 인해 DRG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문제가 정부측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심사 평가 업무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 한오석 평가상임이사는 27일 오전 출입기자와 가진 업무설명회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행위별수가제를 지속시키는 의료환경의 개선 없이 지불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상임이사는 단계적 개선방안으로 행위별수가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입원은 기관단위 DRG 확대와 장기서비스에 대한 일당정액제 정착 유도, 외래는 종합관리제 전면확대를 통해 포괄수가에 수렴토록 청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의료환경의 변화나 여건 개선을 고려하면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포괄수가제도,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상임이사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절감효과가 낮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없고 고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는 비용절감효과는 좋으나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두제는 비용절감효과와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의 질 저하와 고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총액예산제는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좋고 관리가 쉬운 장점은 있으나,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고, 고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이외의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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