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안이 제시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달 31일 조선의대 세미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05년 산업별교섭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5대 요구안으로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산별교섭은 내실화를 기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별기본협약에선 산별 차원의 노조활동 보장에 이어 산별협약이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여타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되 단 기존 지부 단협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완전한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노사실무위 구성도 요구했다.
고용협약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금협약에선 9.8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시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중소병원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기금 조성 및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1인과 중소병원 사용자 대표 1인, 보건의료노조 1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보건의료산업발전 및 의료공공성 강화 노사정위원회 산하기구로 두고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투명성 확보,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협의·논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금년 7월부터 동시에 주5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이외에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시장화 반대, 보건의료 예산 확대, 2차 종합병원급 지역검점 공공병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선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투쟁을 위해 특별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6만4천원을 책정했으며, 4월12일 현장 노사대표 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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