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점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차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격리병상 등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이 340개소(74.6%),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거점병원 수가 122개소(26.8%)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다시 확인한 결과[첨부자료 참조],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은 67개소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9개소는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56개 병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서면조사 결과에는 49개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이를 복지부가 누락하여 결과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
또한 최초 거점병원 선정 이후, 최근까지도 49개나 되는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병실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부의 거점병원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는 2차 조사에서 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감염예방조치 미흡) 21개 거점병원에 대해 거점병원 지정 취소 조치를 시행했지만,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은 49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이 잘못된 거점병원 실태조사 결과는 불공평한 정부지원금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전국 거점병원에 지원키로 한 250억원은 거점병원별 신종플루 대응 수준, 준비상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자칫 잘못된 조사결과가 불공평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점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격리병상 확보에 따른 유휴병실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격리병상 확보 및 운영 실태가 거점병원 지원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어 있는 거점병원 차등 지원 기준(복지부, 병원협회 협의 결정)은 별도의 진료 공간 확보, 진료 대기실 분리, 진료건수 등 검진 위주로만 되어 있으며, 격리병상 확보와 관련된 항목은 "중환자실 확보"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조사결과 실제 49개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격리병상 확보에 따른 차별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와 보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을 확보하지 않은 거점병원이 49개나 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거점병원을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애초 거점병원 선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 이라며, "또한 49개 거점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입원실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거점병원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250억원의 거점병원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있어 격리병상 확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점병원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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