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은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속에 원정진료 증가현상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간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병상총량제와 같은 통제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의료자원 양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환자(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2008년 환자수 225만 3,960명, 진료비 1조 6,836억원을 사용했으며, 지역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서로 수도권 의료를 많이 이용했다.
충남지역은 2008년 36만 5,678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2,80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되었으며, 5년간 원정진료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울산지역이며,원정진료 전체 내원환자(225만 3,960명) 중 암환자(11만 5,928명, 5.1%)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1조 6,836억원) 중 28.0%(4,709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원정진료 보험급여비가 많은 상위 10개 질병은 간암(603억원), 폐암(489억원), 위암(485억원), 유방암(338억원), 무릎관절증(308억원), 결장암(279억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 현상은 수도권 의료자원 편중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며 " ‘2008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의료 인력·3차 의료기관·고가의료장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 가장 높은 치료 행위를 구현하는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국 43개 기관 중 20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있다.
고가 의료장비 또한 양전자단층촬영기(PET) 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45.5%, 방사선치료장치 47.9% 등 모든 고가 의료장비가 서울 경기에 집중.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양적·질적 확대에는 나름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의 지역별 양극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분포의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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