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재정소요 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므로 보육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불충분하다"고 예상하고 "다만 보육지원 확대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 하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공급측면보다 는 수요측면에 기인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저출산의 요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정부는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오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하므로 공급자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부가 2008년까지 보육정책을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부터 추진중인 보육 교사자격증제도, 보육시설인증평가제도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므로 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변재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인구생활팀장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전략목표를 정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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