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케이블TV를 통해 의사들이 직접 병원광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상파 광고는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름난 의사들이 직접 TV에 등장하는 시대가 다가 왔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 사이에 의료 분쟁이 났을 때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나서 중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분야는 내년까지 케이블TV 광고가 허용되고, 지상파 광고는 201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항만 40곳을 연내에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트 면허를 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잠실 야구장 같은 프로야구가 열리는 야구장에도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공연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상수원 상류에서 10~20㎞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를 7㎞로 완화해 골프장의 공급을 늘려 기존 비회원제 골프장에만 완화해 줬던 규제를 회원제 골프장에까지 확대했다.
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글로벌 테마파크를 지으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장기간 싸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외국인 대상 카지노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살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쇼핑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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