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약가제도개선 TF 팀장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TF팀의 목적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업계간 시장원리 도입및 의약품 처방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갖고 제도를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시기에 대해 “대규모 제도 개선 도입을 준비중이며 제약업계가 대응할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이나 즉각적인 개선 둘 다 검토하고 있다” 며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것 중 문제가 되는 것을 수정해 나갈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위해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및 제네릭 약가 연동, 평균실거래가제 등 제도의 도입 시기와 강도에 대해 제약업계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팀장은 이어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 무조건 시장원리에서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실거래가제도의 모순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약사와 병원의 뿌리깊은 담합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 독일과 영국 등의 제도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임 팀장은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에서 어느것이 맞느냐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실거래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10년간 운영하면서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왜곡 변질되었다” 고 밝혔다.
임 팀장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원칙” 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충격을 최소하며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팀장은 최우선 과제로 “제도의 개선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며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여러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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