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곤궁에 처한 빈곤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녹번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에서 "곤궁에 처한 빈곤층을 발견 즉시 "선(先)보호" 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거대 기금의 효율적ㆍ안정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의 출산관련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디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8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주민과 관이 협력한 지역복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복지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많은 복지 전화를 하나로 통합 연계하기 위해 "통합복지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방학중 점심식사 지원대상을 25만명으로 확대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정책이 된 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올해안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천800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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