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미국 의료개혁의 성공적인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3시 미국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체계 구축 경험’ 주제 세미나에 참석, 우리의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정과 성공요인,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세미나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 : 효과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가?)’를 주제로 RAND연구소가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 토론하고 이러한 성공 모델을 통해 미국의 의료개혁에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70여명(미측 50여명, 한국측 20여명)이 참석한다. RAND연구소 마이클 D. 리치 부대표의 환영사, 전재희 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 멜린다 B. 번틴 RAND보건공공정책과장이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이 펼쳐진다.
RAND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대표 제임스 A. 톰슨)를 두고, 45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1,600여명의 연구 스태프들이 국방, 교육, 보건의료,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개발 및 정책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다.
전재희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후기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서양의학의 도입, 한국전쟁 이후의 의사 교육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으로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보건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개혁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부담 경감, 그리고 질병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관련학자, 정책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사례와 보건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양국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전재희 장관이 우리의 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기관과 의료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 단일보험체계 구축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이룩하고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 비용지출과 국민건강 수준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하여 모든 미국인이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 보건의료과제를 상호 협력증진을 통하여 풀어 나가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