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됐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7년 9월부터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국립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임의성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의 이유로 이같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등 3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이었다. 상품명처방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 규모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가령 ‘프로나제’ 성분의 경우 상품명으로 처방할 때 최고가약 조제율이 100%라면 성분명으로 처망할 때는 49.54%였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처방은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재진인 경우,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인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였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했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그에 비해 의사는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1명 찬성, 4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29명 찬성, 5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성분명처방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한편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ㆍ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0성분(전문약 5, 일반약 15) 32개 품목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 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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