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유태전 회장은 7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앞으로 병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책 강구되어야 하며 병협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ㆍ의약분업ㆍ약가제도 개선,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 전자상거래 등 수익사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등의 업무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 병원산업의 외적환경에 따르지 못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이 와해되고 있으며, 의료공동화가 심화되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외적 환경과 함께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 의료시장 개방 압력,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 등의 내적 환경으로 인해 상당수의 병원들의 자기자본력이 취약해지고, 의료 순이익률 저하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병원진료비 가압류 액수가 늘어나는 등 병원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10%에 육박하는 병원도산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을 고려하고, 현재 병원들이 안고 있는 병원 내?외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그에 따른 정부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유회장은 진료수가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하고,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그리고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 정립 차원에서 병?의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의료의 효율성이나 의료기술 발전, 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의 절차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하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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