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국시 응시 ‘정부가 결자해지 하라’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방문           민간병원 중심 빅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마련           방역지침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운영중단 명령 가능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 수상           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           서울 사랑의열매, 쪽방촌 15,600세대에 차례상비 지원           유한양행, ‘CNS 연구센터’ 설립해 뇌질환 생태계 조성           바이젠셀, 급성골수성백혈병 T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           동아쏘시오홀딩스,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실시
2020.9.24 목 17:53
> 정책
     
암ㆍ출산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안 발표
5년간 계획안 건정심 보고... 3조원 신규 투입
2009년 06월 18일 (목) 00:20:09 신재경 sjk1212@empal.com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새로 투자될 이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은 △중증ㆍ고액질환자,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ㆍ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2010년)되고, 암환자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2009-20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20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20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보장성 강화 =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0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경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