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새로 투자될 이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은 △중증ㆍ고액질환자,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ㆍ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2010년)되고, 암환자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2009-20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20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20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보장성 강화 =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0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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