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병원병가가 하나도 통합되고 병원평가 주체도 복지부와 병원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 평가전담기구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병가는 복지부가 병협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를 비롯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건진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에 이어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국제의료기관 인증(JCI) 평가 등으로 이들 병가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병원들은 평균 두달에 한번 꼴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병원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왔다.
이 같이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병원평가에 대해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의료기관평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논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현재 너무 많은 병원평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해 병원들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평가방법과 시기, 대상 등을 조정하여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평가 주체도 복지부와 병원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신설해 넘기도록 했다.
독립적 전담기구는 신설과 관련 국무총리실은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진흥원과 병원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타당성 및 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만큼 독립적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단 한곳만 지정되어 있는 국제의료기관인증(JCI)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로 마련해 오는 2010년에는 현행 등급제 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오는 6월 평가방식의 인증제 로드맵을 마련, 조기에 공표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내 의료기관평가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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