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지난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현지 확인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롭게 진입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복지부는 이번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를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최초의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만 진료권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을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하고 강원영서권과 강원 영동권을 강원권으로 통합해 10개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신청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수도권에서 새로 진입한 중앙대병원을 비롯 경기서부권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등이, 경기남부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진입했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암, 장기이식 등 중증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대폭 높게 평가했다.
새로 인정된 44개 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였으며,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과 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14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44곳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 후에는 다시 이번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50%를 부담한다.
보건복지복지부는 향후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일반 또는 경증 환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진료하는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없도록 중증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진료실적 평가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등급화하여 평가하던 것을 실제 진료실적의 차이가 평가총점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수가 43개소에서 44개소로 늘어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병상수도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39,365개에서 40,929개로 1,564병상이 늘어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1개 병상당 가산율로 인해 연간 평균 220만원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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