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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발생율과 사망율, OECD가입국 중 1위
전현희 의원, 환자 진료비 지원, 조사연구 예산 증액제안
2008년 11월 13일 (목) 00:20:08 윤병기 byki70@empal.com
우리나라의 총 결핵환자수는 80,293명으로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하지만 결핵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선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율은 68.1%로 낮은데다가 완치율도 50%에 불과하다.(보건소 신고율 100%, 완치율 75%)

또한 결핵관리 조직인 대한결핵협회의 전문성과 인력 등이 부실해 결핵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간 결핵감소율 역시 3.8%에 불과해 2100년에 이르러서야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결핵은 퇴치 가능한 전염병이지만 무관심과 투자 미흡 속에 방치되고 있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핵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산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안을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 96억원,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원 등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됐으나, 예년과 같은 결핵관리 기본경비, 결핵협회 지원, BCG 백신생산시설 신축 예산일 뿐 결핵퇴치를 위한 신규예산은 TB-도우미 사업 3억원 한 건에 불과하다.

전현희 의원은 "OECD 결핵 1위의 오명을 벗고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며, "정확한 결핵환자 통계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핵환자 및 감염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결핵 고위 험군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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