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4년도에 요양기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으로 1천8백99만2천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2004년도 한해 동안 접수된 6만8천1백55건 중 요양기관 확인 후 허위, 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된 2천3백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천8백99만2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6백15개 요양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5백49개소로 가장 많은 89.3%를 차지했고, 약국 42개소로 6.8%, 병원 17개소로 2.7%, 종합병원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만원 이하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8.4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9.46%,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8.9% 등으로 집계됐다.

또 포상금 지급 유형은 진료내역 조작 등이 9백60만4천원으로 50.57%,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백66만원으로 29.8%, 가짜환자 만들기 2백28만6천원으로 12.04%, 진료일수 늘리기 1백17만8천원으로 6.21%, 허위 처방전발행 19만6천원으로 1.03%, 기타 6만8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활성화를 통해 건보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 제도개선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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