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완전 해소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진료비 체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료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74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2,747억원 가운데 1,875억원은 2007년 미지급금 중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금액이며 872억원은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 금액이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의 2009년도 예산은 33,278억원으로 국회 제출됐으며 이 예산은 2008년도 미지급금 완전 해소 및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라 2009년도에는 미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는 예산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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