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가와 보험료·보장성을 동결하면 내년도 당기재정는 7125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추계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수가가 1% 인상되면 연간 1272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또 보험료를 1% 인상하면 연간 159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을 1%P 확대 적용할 경우 2416억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수가·보장성을 동결하면 내년도에 사용되는 지출규모는 19조3324억원(보험급여비 18조4911억, 관리운영비 등 8413억)인 반면, 수입은 20조449억원(보험료 15조9739억, 국고지원 2조7695억, 담배부담금 1조652억, 기타 2363억원)으로 총 7125억원의 당기흑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5943억원의 첫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직장건보에서는 수입이 12조6594억원, 지출이 11조1560억원으로 1조5034억원의 당기흑자(누적수지흑자 2조3569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는 반면, 지역건보는 수입 7조3855억원, 지출 8조1764억원으로 당기수지는 7909억원의 적자(누적수지 1조7626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또 올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전망) 1조3740억원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계절성질환 발생 저조로 급여비 증가 둔화(10.0%→7.8%)와 함께 경비절감 노력으로 인한 관리운영비(310억원) 등에 힘입어 연말까지 모두 3823억원(건보급여비 343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2003년 당기수지는 1조794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조49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보험료 등 수입은 18조6746억원, 급여비 등 지출은 17조300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총 1조3740억원 흑자, 금년도말 누적수지는 1182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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