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917일부터 102일까지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였고 우리나라는 역대급 대회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두 달 앞선 77일은 의계신문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34년이 흘렀습니다. 신문발행으로는 34주년 창간호가 2722번째 신문을 발행한 셈입니다.

198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계신문>은 한 결 같이 의약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변화 역시 사회적인소용돌이에서 크게 비켜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정책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그동안비대면 진료나 원격진료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외국에서나 통용되던 용어라는 식으로 격렬하게 도입을 반대해 왔고 또 이를 관철시켜 왔는데 이젠 철옹성 같던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가 한시적이지만 허용되고 있고 새로 들어선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의료계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인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고민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그동안 맹목적으로 반대만을 해왔던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조건이 일부 붙었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의계신문 역시 창간 34주년특집호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이젠 의료계도 원격진료나 비대면진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케어라는 새로운 정책을 공론화 등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모 병원에서 스스로 덜컥 발표함으로서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차곡차곡 곡간에 쌓아놓은 재정을 하나둘씩 빼먹어 이젠 곡간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가 지난 4년 동안 10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재정은 지난20181891억원에서 202118476억원으로 9.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음파진료비는 1378억원에서 12537억원으로, MRI513억원에서 5939억원으로 11.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도 올해 122000억원이던 적립금은 20238조원, 20243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된 전망이어서 건강보험료를 대폭인상하거나 현재 15% 수준인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여파로 올해는연간 출생아 수가 25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25만 명 선마저 붕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3738만 명에서 20502419명으로 30년간 131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5만명(15.7%)에서20501900만 명(40.1%)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사실상우리 국민 두 명 가운데 1명만생산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고령 등의 이유로 쉬는 사회가 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지난 5월 트위터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인용하면서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인구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자들은 초저출산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비롯한 국가 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일상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향하는 발걸음 역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4년보다 더 빛나는 34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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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박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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