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이제 건강보험 진료비지급 지연 또는 체불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집계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수입 총 37,572억원, 지출 총 41,366억원으로 재정수지율 110.1%를 기록, 3,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현황을 월별로 보면 1월의 경우 수입 19,118억원, 지출 21,082억원으로 수지율 110.3%를 기록, 1,9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또 2월에도 수입 18,454억원, 지출 20,284억원으로 109.9%의 수지율을 보여 1,83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2개월 연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

금년들에 건강보험이 계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누적적립금도 2006년도 말 현재 11,798억원에서 8,0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8,004억원은 월 평균 보험급여비 19,739억원의 40.5%에 불과, 한 달치의 보험급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재정적자 현상이 계속될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사태가 머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월 말 현재 수입 총 37,572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가 31,666억원으로 84.3%를 차지했고, 국고지원금 4,569억원으로 12.2%, 담배부담금 1,337억원으로 3.5%를 각각 점유했다.

지출액 총 41,366억원 중 보험급여비는 39,479억원으로 95.4%, 관리운영비 1,691억원으로 4.1%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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