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은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차관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진흥원의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이 “그동안 경영지원은커녕 차관상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05년도 현재 37개 차관연체병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958억 원 중 절반이 넘는 487억 원이 미납되었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3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이 차관자금 회수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진흥원의 조속한 자금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사업단의 중장기 운영방침 중 하나가 차관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한 회수율 제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부실한 경영지원으로 올 상반기에 정부가 연체금을 감면한 규모가 35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체이자를 감면해도 의료수익순이익률이 적자인 병원이 8군데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 희 의원은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이 2005년과 2006년에 발행한 차관병원관리사업단 설치·운영 사업 보고서를 소개하고, “2년 연속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같은 내용을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진흥원은 차관연체병원에 대한 경영지원과 차관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