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선택진료제도가 의료분야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택진료제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택진료제도는 보건부지부에서도 내년 중에 개선의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할 경우 앞으로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국내 8개 대형 병원이 선택진료 관련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빼앗고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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