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소아의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 부담 ▲육아 상담료 보험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6시 신라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최근 우리나라 출산률이 세계 최저수준인 1.19로 떨어져 95년 72만명에 달했던 신생아 출산이 2003년에 49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저출산 문제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논의와 함께 국가적 과제가 됐으며,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사회, 의료, 복지, 교육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내 놓은 출산장려금 지급 및 육아비 지급 계획안 정도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80-90년대 구미 선진국이 실행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저출산 위기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과중한 양육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양육비 중에서도 제일 민감한 의료비에 대한 대책으로 소아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상담료를 보험화하여 언제든지 아이에 대한 상담을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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