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 인상과 관련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의협.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철폐투쟁을 비롯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펴나가기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투쟁방법 등 향후 일정은 의협 집행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이와 관련 빠른 시일안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협회장을 포함 시도의사회장들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였다.

의협은 이 같은 반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첨병인 일선 개원가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산부인과를 비롯 일반외과와 소아과 등에서 시작된 개원가의 경영난은 이젠 의료계의 귀족이라고 불리웠던 성형외과와 피부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전체 개원가와 함께 중소병원들도 환자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영난이 예상외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감안 앞으로 수가문제에 관한한 초강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병협도 역시 현재 인제대 정기선교수에게 용역을 의뢰, 도출되는 결과가 오는 10월 경 나오는 대로 대정부 활동에 들어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수가는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같이 의료계의 양대 축인 두 단체가 내년도 수가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율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 물가는 현재까지 13.3%가 증가한데 비해 의료수가 실질 인상율은 2.6%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인상율을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연간 3.5%씩 증가했지만 의료수가는 연간 0.7%씩 인상되어 물가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낮은 수가가 결국 의료기관의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로서는 특히 의약분업 사태이후 지난 2000년 정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던 건강보험수가 원가 보전율이 그 후 수가조정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결과 누적 조정율은 오히려 -9.4%에 이르러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의 72.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의약분업 사태이후 사상초유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인해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규제나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을 묵묵히 수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 이후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다.

현재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 주제별 분담을 추정해서 의료계의 분담액을 1조 613억원으로 발표하고 있고 이를 2001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년간 분담액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2조 8,087억원이 의료기관들이 가져가야 할 몫인데 보험재정 안정기금으로 묶이면서 의료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의료계로서는 지난 11일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병협 역시 내년 수가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두자리수 이상은 관철시킨다는 내부방침이어서 수가논쟁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부나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어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관계자는 현재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예년 수준이상 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역시 예년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입장과는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명인 국장/pmi0901@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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