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일 발표 본격 대응에 나선다.

계획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현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우선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 투자,우선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장애아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 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을 ’06년 50%에서 ’10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방과 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참여율 : ’06년 41% → ’10년 65%)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0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06년 1,100개교)

아울러, 저출산의 한편에 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이 있다고 보아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아래,국공립보육시설도 ’05년(1,352개소)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종전 만1세미만→’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미만),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①지속가능성 확보 ②사각지대 해소 ③형평성 확보의 원칙하에 조속히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 ’08년까지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양질의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 등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05년 6,027개 병상에서 ’10년 8,577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공청회와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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