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는 의료 비정상화의 정상화 첫 걸음은 ‘상시의정협의체’ 구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 선대본부는 4일, 박홍준 후보의 핵심공약 제3탄을 제시했다.

선대본부는 다가올 미래는 기회라며 ‘미래의료연구단’을 신설하여 의료계의 파이를 키우고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추진 등을 막아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기회로 만들고,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가 초고령사회에 발맞출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현장 의료인이 배제된 채 공무원 책상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갈수록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따져 묻는 상설기구가 필요다며, ‘상시의정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수시로 논쟁하며 고장난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 불투명한 심평의학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이 복지와 묶이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밀리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으며, 시너지는 커녕 서로의 경쟁력을 깍아먹는 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보건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건부로 이관해 지자체장 입김에 휘둘려 온 보건소가 방역과 건강증진 같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본부는 이와 함께 국가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국내에선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고 있어 민관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데도 꼬리표를 붙여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관의 의료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여 ‘민간.공공의료기관 의료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