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하자는 주장이다.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