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空)약이 판을 치고 있어 우려된다며,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 어디로 갔나?’ 성명서를 통해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9.4 의정합의의 정신은 도무지 간 곳이 없고,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공약에다가,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