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칭)한국의사면허관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21일, 의협이 추진하겠다는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태욱 회장은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국시원을 의협에서 만들어 결국 정부에 빼앗긴 것처럼 독립된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의협의 위상도 낮아질 것 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임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대의원회 승인 사항인지, 면허관리원 설립이 의협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은 해보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안덕선 추진위원장이 변호사단체에서의 자율규제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변호사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태욱 회장은 오래전부터 일부 인사들이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을 주장했지만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했다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의협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