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기고,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할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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