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정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차기 대표제 도입, 최고위원회 구성 운영, 주요 분야에 비회원 이사 영입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에 이어 최근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를 연속 발간했다.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과 책임성 저하, 대표성 문제 및 회무 수행 지지력 저하,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의사소통 부재와 책임성 저하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차기 대표제도 도입,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부회장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영입 및 임원 자격 요건 추가 등을 제시했다.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실행전략(안)으로 성격과 권한은 의료계 각 직역 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수행 방향을 논의하여 합의된 결정사안과 자문내용을 협회에 제안하는 기구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 필요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필요 사안, 범의료계 통일 의견 필요 사안 등을 제시했다.

비회원 이사 영입 필요분야로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를 제시했고, 선출방식은 임면과 공개채용 병행, 임기는 현집행부와 차기집행부 임기 중복, 근무형태는 상근 방안을 제시했다.

임원 자격 신설 실행전략(안)으로 자격 요건은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활동 경력, 지역의사회, 업무 관련 분야 등을 신설하고, 경력인정기간은 3년(요건 통합)으로 정하되, 인력poo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했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행전략(안)으로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기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분야의 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위원장), 각 소관이사 배치, 전문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인원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토록 하고, 임기는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를 중복하되 위원회별•위원별 차이를 두고, 전체 위원의 1/3은 잔류토록 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 및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월 29일(18:30)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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