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올해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내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한다. 동네의원-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시 하반기부터 선별검사료·의뢰환자관리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2021∼2025)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021∼2023)하고, 내년엔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최대 병상 수 10병상은 6병상, 병상당 이격거리 1.5m 신설(신축 의료기관 기준)을 예정하고 있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제도화(2023∼)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종합대책은 정신의료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6대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6대 추진 전략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고 진단하고, “이번에 수립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