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오후 3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가 논의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 주제로 발제하고,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김정애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최혜욱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대한노인회),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보영 실행위원(참여연대),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시),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이 참여한다.

신 교수는 돌봄의 통합, 돌봄의 전환, 돌봄 관계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확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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